프리랜서와 소상공인, 노란우산 제도로 절세 혜택 받고 퇴직금 목돈 마련하자. (feat. 장점과 단점 정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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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마롱마롱 입니다. 오늘은 프리랜서 또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 분들이 절세 외 다양한 혜택과, 목돈마련, 채권자 압류 시 위험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란 우산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

목차

노란우산 제도란? 누구를 위한 것인가? 장점, 어떤 혜택이 있나? 단점, 가입 전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. 알면 좋은 팁

노란우산제도 (일러스트 마롱마롱)

1. 노란우산 제도란?

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직장인(근로소득자)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직장에서 보호를 받거나 교육비나 의료비 등의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퇴직 시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, 유튜버 등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직종에 한해서는 과거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경비만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. 또한 사업실패로 인해 빚을 지게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부터 재산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.

이에 노란우산 제도는 프리랜서나 소기업·소상공인, 유튜버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 중앙회가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주의 목돈마련(퇴직금)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.

월 납입액은 5~100만 원 사이에서 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, 월납 또는 분기 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.월납으로 해도 6개월 한꺼번에 미리 납부 가능)

2. 누구를 위한 것인가?

가입자 대상은 프리랜서나 소기업, 소상공인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,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원천징수(3.3%) 떼고 받는 프리랜서, 유튜버들도 가입 가능합니다. (*단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도박장, 안마시설 제외)

3. 장점, 어떤 혜택이 있나?

첫 번째.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

사업실패로 빚을 지게되게 될 경우,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부터 재산 압류가 됩니다. 하지만 노란우산 공제는 법에 의해 압류, 양도,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두 번째. 절세 혜택!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

노란우산 소득공제표 (https://www.8899.or.kr)

세 번째. 목돈(퇴직금) 마련에 유리

적립하는 금액 전체가 적립이 되고 그 금액에 대해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일반 적금에 비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, 폐업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에게 더유리합니다.
기본 금리 2.7%이고, 폐업이나 사망시 3.0의 복리 이자가 적용적용됩니다.

네 번째. 본인이 모은 부금 내에 공제 계약 대출 가능

임의 해약환급금의 90%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(연장 가능), 대출이자 3.4%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금을 내기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중도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(단, 대출의 경우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에 한합니다.)

다섯 번째. 지역별 희망 장려금 혜택

장려금 평균 월 2만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연 24만원 추가 적립 가능합니다. 단,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 클릭

여섯 번째. 무료 상해 보험 외 기타 혜택

• 무료 상해보험 가입 :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, 2년간 (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) 보험금이 지급되며,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
• 의료 제휴 서비스 및 할인 혜택 : 건강검진, 안과, 장례, 한의원 등
• 경영 지원 : 경리 프로그램 지원이나 세무, 법률, 경영 상담, 노란우산 제휴 카드 혜택
• 소상공인 교육지원 : 노후 은퇴설계, 역량강화/재기, 온라인 마케팅 교육 지원
• 쇼핑이나 레저 등 할인 혜택
  

노란우산 복지 혜택 자세히 보기

4. 단점,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

단,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단점도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첫 번째. 중도 해지가 없어 (유동성 떨어짐)

노란우산 제도는 중도 해지가 없습니다.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사업자가 폐업이 된 경우
• 대표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
• 법인 대표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임을 하는 경우
•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했으며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
  

두 번째. 5년 이내에 해지 시 공제 받은 혜택 돌려내야

5년 이내에 해지시 공제 받은 혜택 돌려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보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세 번째. 조건에 의해 강제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

납입액 연체 시에는 연체가 자가 발생하진 않지만 그만큼의 복리의 혜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1년 이상 납부해야 할 금액을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급을 하게 되면 강제로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부정 수급을 한 경우에는 해약금액의 80%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또한 개인사업자가 가족(배우자나 자녀)에게 사업을양도할 경우 '간주 해약'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입 전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

5. 알면 좋은 팁

부금액 언제든지 조정가능하며, 하향 조정은 5만원으로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. 강제 해지 신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납부 유예 신청이 있는데, 이는 특정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

9월 온라인 간편 가입시 혜택

9월 한달간 노란우산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온라인 가입자 전원에게는 네이버 포인트 3만원을 주고, 그 외에는 추첨을 통해 95명에게 더 풋샵 마사지 2장을 준다고 합니다!

적금처럼 가입해서 매달/분기별로 돈 넣고 넣은 돈만큼 소득공제받고 직장인처럼 다양한 혜택에 은퇴할 땐 그동안 모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프리랜서와 소기업, 소상공인 분들에겐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.

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

노란우산 제도 홍보 영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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